미국 대선일 임박, 해리스 트럼프의 경제 공약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미국의 대선이 9일 남았습니다! 지난번에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 대선이 줄 글로벌 경제적 영향이 큰 만큼, 이번에는 두 후보의 경제 공약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현 부대통령 카멀라 해리스는 유권자들의 최고 관심사인 경제생활 안정 및 강화에 대한 여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둘의 공약은 아직 디테일한 면에서는 부족하나, 대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는 현재 미국 의회의 당파적 분위기를 봤을 때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해리스 트럼프 공약의 문제점

 두 후보자의 공약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국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입니다. 두 후보자는 공약 실천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예산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안에 해리스의 공약은 3조 5,000억 달러의 부채를, 트럼프의 경우 7조 5,000억 달러의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경제 공약

세금 감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의 대표 업적 중 하나인 2017 감세 및 일자리 법안(TCJA)의 일부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소득세와 재산세 인하 문제 해결에 있어 트럼프와 해리스는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간 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며, 개별 감세를 일부 연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의회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부유층에 있어서는 추가 세금 인상을 제안하며,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경우 장기 양도소득세율을 28%(현재 2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 법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법인세 조항은 유지하지만,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준 공제액 인상 및 재산세 면제액 인상 등을 포함한 2017년 법안의 모든 개인 소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유지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2017년 법안에서는 1만 달러로 제한했던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특정 기업에 있어서는 법인세율을 1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 및 무역 강화

 해리스는 당선될 시 새로운 관세를 추가할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지만,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트럼프가 재임 시절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를 유지하고 일부 관세율을 인상해 왔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계획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트럼프의 계획이 미국 소비자들 가격을 상승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해리스는 트럼프가 재임 기간에 체결한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변경하고 싶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리스는 당시 USMCA에 반대표를 던진 10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으로서, USMCA가 "우리나라 노동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 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20%의 전면 과세를 부과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미국에서 멕시코로 제조를 이전하는 기업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100% 또는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제시했습니다.

 그는 관세가 미국 제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세와 같은 다른 정책 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그의 다른 공약 비용을 충당할 가능성은 작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그는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USMCA 무역 협정을 재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 투자

 해리스는 중소기업을 돕고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스타트업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늘리고, 소규모 비즈니스 소유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주 경계를 넘어 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저금리 및 무이자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주요 전략 산업으로 철강, 생명공학, 인공 지능(AI), 반도체, 항공우주, 자동차 및 농업을 언급했으며,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새로운 세금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4년제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히며, 학위 조건을 없애고 기술 기반 채용을 늘릴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관세를 인상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미국 제조업의 호황기를 맞이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비해 외국산 제품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나, 이는 특정 부품을 수입해야만 하는 미국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국가에서 보복 관세가 부과되어 미국 기업의 해외 상품 판매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2019년 연방준비제도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초기 관세로 인해 제조업 고용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제 공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될 시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에도 큰 위험부담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인의 입장에선 어떤 공약이 더 유리해 보이시나요? 누가 당선이 될지, 그리고 경제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얼른 미국 대선(11월 5일)이 되어 알 수 있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