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부과 우리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캐나다 관세부과부터 중국과의 무역 전쟁,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미국의 3대 수입국인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선언했는데요, 이로 인해 멕시코, 캐나다와의 관계가 재편되고, 중국과 무역 전쟁이 격화되며, 한국 역시 간접적인 영향으로 경제 전망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트럼프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선 우방국과의 관계도 개의치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불법 이민과 마약 반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SNS 트루스소셜에 밝혔습니다.

 

 이런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기존 무역질서와 협정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밝힌 사안이 미국•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협정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전 재임시절에 북미자유협정(NAFTA)을 개정해 2020년 7월부터 발효된 것인데요, 본인의 재임시절 이뤄진 합의도 필요하다면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세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대량의 마약, 특히 펜타닐에 대해 중국과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추가 관세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중국 대표들은 이런 일을 저지른 모든 마약상에 대해 사형 선고를 하겠다 말했으나 실행하지 않고 있다. 마약 유입을 멈출때까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중국중앙TV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이행되면 매년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최대 780억 달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 전문가는 "수입 관세가 시행되 저소득층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며, 관세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격이 상승하기에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

트럼프 관세

 

 한국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서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 캐나다는 중국, 멕시코와 달리 미국의 오랜 우방으로 평가되는데요, 캐나다도 이번 '트럼프 관세'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 재임시절에도 손익관점에서 동맹국들을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에 이번 임기 동안에도 정치적 득실을 위해서는 동맹국을 쉽게 압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멕시코, 중국, 캐나다는 미국 수입품의 42%를 차지하는 3대 대미 수출국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거대 대미 수출국을 겨냥하여 이번 관세를 발표한 거라면, 이후 다른 대미무역 흑자국들에게도 이 같은 관세를 발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도 캐나다와 같이 미국의 주요 우방으로 평가되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에서 10위 안에 드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시절 FTA를 재개정했으나, 보편관세 보과나 추가협상 요구를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과의 관계 변화 및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래 경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무역 전략 수립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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